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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   실업급여    >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

지원대상

▶ (대상)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 등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근로자

▶ (요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고,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대상이 아닌

근로자로 고용사업주와 근로사실이 확인되는 근로자

지원내용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사업주와 근로사실이 확인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소급취득(최대3년)

하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가능

▶ 실업급여 수급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이체통장,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를 첨부

▶ 처리절차

①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제출

② (고용센터)사실 관계 확인

③ (고용센터)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 신고 안내(사업장이 폐업되어 사업주와 연락두절된 경우 생략)

④ (고용센터)사업장이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성립 요청

⑤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에 사업장 성립 통지

⑥ (고용센터)피보험자격 소급 취득 조치

⑦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부과

자주묻는 질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입사한 날로 소급취득되나요?

사실 확인 결과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3년간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소급취득되면 그간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확인청구를 통해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최대 3년 까지 소급하여 고용사업주에게 부과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가 연락두절이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사업주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이체통장,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명세서 등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여 고용사업주와 근로사실이 확인 되면 사업장 고용보험 직권성립조치,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직권 취득조치를 한 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불분명하거나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고용사업주를 모르거나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더라도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고용보험팀) 또는 국번없이 1350(고객상담센터)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대표전화 : 063.450.1315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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