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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입사한 날로 소급취득되나요?

사실 확인 결과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3년간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소급취득되면 그간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확인청구를 통해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최대 3년 까지 소급하여 고용사업주에게 부과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가 연락두절이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사업주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이체통장,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명세서 등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여 고용사업주와 근로사실이 확인 되면 사업장 고용보험 직권성립조치,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직권 취득조치를 한 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불분명하거나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고용사업주를 모르거나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더라도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할 때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1개월 지원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날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산정하여 이 중 25%를 고지하고,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75%를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곧 구직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없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입니다. 만약 아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없다면 1개월 이상 납부하신 후 실업크레딧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받을 동안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지원대상이 되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그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산정하여 이 중 75%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40만원이었을 경우 이의 절반인 7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9%) 6만 3천원 중 4만 7천원을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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